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이 직접 나서서 징수에 나서기도 합니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잠복하거나 체납자의 집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묵을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형사들의 수사 과정을 방불케 합니다.
그만큼 악의적으로 고액체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액 체납자 수만 명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 명단에서 삭제됐다는 뉴스 기사도 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토록 고군분투하던 국세청인데 명단이 삭제되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국세징수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세금 소멸시효’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채권행사도 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 자체를 소멸시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세금에 적용시켜 보면 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법률상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되고 맙니다.
즉, 체납자는 더 이상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군요.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이렇습니다.
체납 국세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멸 시효를 정하면 누구나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납세 의무를 지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소멸 시효에서 세금 면책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압류 등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서는 되고, 무엇보다 악의적 체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는 악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체납금을 내고 싶어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사의 의뢰인도 이와 비슷한 경우요. 의뢰인은 당초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계승해야 했어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어차피 시작했으니 의뢰인은 물려받은 가업을 성공시키고 싶었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많은 인맥을 동원하고 거래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의뢰인이었지만, 치솟는 회사를 보고직장 생활보다 사업이 쉽게 느껴졌대요.
하지만 의뢰인은 곧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는데요. 급기야 소송까지 가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졌고 하락한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가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의뢰인은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수년간 빚과 체납된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체납금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던 의뢰인은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부터 면책 가능성을 물었지만 첫 상담부터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상담 후 즉시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의뢰인과 찬찬히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꼼꼼한 검토를 통해 면책 가능성을 보고 이의신청과 민원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의뢰인은 납세 증명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면책 전문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겨우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나요?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전문자격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김승현 세무회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부터 면책 가능성을 물었지만 첫 상담부터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상담 후 즉시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의뢰인과 찬찬히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꼼꼼한 검토를 통해 면책 가능성을 보고 이의신청과 민원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의뢰인은 납세 증명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면책 전문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겨우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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