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기준은 부부가 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입증 가능 2. 부부간에 부정하는 상대방의 사례가 많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3. 잘 준비하면 사실혼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이혼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의뢰인을 변호해 왔어요.정지민 대표변호사 - 사실혼 사실을 부정하는 상대에게 확실하게 한방 먹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 정지민 변호사의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 판례의 기준을 조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인가?’죠. 이질문에본인이그렇다라고분명하게말할수없다면법원에서도인정할수없습니다.
- 사실혼의 기준은 별도로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통상 부부라면 의례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부부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 여러분들이 결혼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결혼이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부부이지만자꾸상대방이아니라고부정할때아무말도못하게하기때문이죠. - 원할 때는 세상을 다 주려고 행동했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부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상대에게 한방 먹여주세요. 제대로 사실혼의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 일반적으로 부부의 행위는 사실혼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기랑 같은 호칭까지예요.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혼 기준만 봐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 사실혼 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면 각종 기록: 결혼사진, 참석한 하객사진, 웨딩촬영사진, 양가친척간 관계: 양가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거나 명절이나 행사에 부부로 방문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경제관리를 함께 하거나 각종 결혼식을 올렸다면,
- 불규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성교를 갖는 정도로는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4~5년을 함께 살아도 위에서 열거한 부부로서의 상징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실혼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기준 부산가정법원 2021.1.19. 자 2020 느당 201260 심판. 사진출처=케이스노트
언제나처럼 판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는 디테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르는 호칭까지 활용해서요.
부부임을 부인하던 바람둥이 남편에게 의뢰인, 제대로 한방 먹였어요.일반적으로 혼기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작년 이맘때 만난 의뢰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제 의뢰인은 재혼으로 두 번째 결혼생활을 했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 이혼 과정을 거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지내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결혼식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남편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두 가족과 아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두 명의 가족과 친척들의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남편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을 인정받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아니라고 극도로 부인할 때는 언제든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이미 늦었는데요?
정지민 대표변호사
부부가 확실한데 왜 망설여요?그러니까 이미 의뢰인이 유리한데요.실제 의뢰자와의 상담통화에서 한 말.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사건은 제가 왜 이혼 변호사가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법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의뢰자들에게 법은 당신 편인데 왜 주저하느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혼인 신고서에 적힌 종이나 약혼 반지가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잘모르는사람들이갑이되기위해서목소리를높이는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렇게 의뢰인 앞에서는 소리를 지르면서도 변호사인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의뢰인은 이미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한방 먹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실혼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세요.#사실혼 기준 #정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