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살면서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법에 대해 잘 몰랐지만,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의 집에서 공사비와 부대비용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모든 절차, 각종 서식, 고소장 작성방법까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며 혼자 소송을 냈습니다.
소액재판 소송은 보통 1년이 걸리지만 저는 10개월 만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원에서 유출 소송에 대한 제 리뷰를 공유합니다.
사건의 시작
우리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집주인은 다른 지방에 살았습니다.
누수가 발생한지 꽤 되어서 누수업체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누수를 못찾았다고 합니다.
누수를 못찾으면 시공업체 여러군데 찾아서 계속 찾아봐야하는데 엄청 여유있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유출자에게 보내서 유출자를 찾았습니다.
누수를 찾아 공사를 마쳤지만 문제는 집 수리비였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윗집 누수보상금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우리집의 경우 아주 잘(?) 누수를 찾아보니 전혀 찾아보지 않는 윗집도 있습니다.
우리 윗집이 공사중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수리해 주겠다고 했으나 견적이 100만원이니 반값을 해준다고 했다.
사실 10만원도 정말 저렴했어요. 페이퍼링만 하면 100만원이면 끝낼 수 있어서 소송까지 갔는데 청소업체라는 곰팡이제거전문업체에 전화해서 몰딩교체를 했습니다.
위층 집은 보험이 없어서 최대한 편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더블로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꼼꼼한 편이 아니라서 몰딩이 일어난 줄 모르고 도배를 부탁드렸는데 소송준비하다가 사진찍다가 하자가 더 많이 발견되어 공사비가 인상되고 윗집에서 100만원 이상 냈어요. 100으로 해결해야 할 일에 200.
좋으면 공사기간에 호텔이용료는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다친만큼 제가 다쳐서 다 청구하고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나온 유출소송 리뷰를 보면 500건이 넘는 경우도 많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
보통은 저처럼 소액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내거나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고소 안하고 끝내는게 나을지도 몰라요. 소송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또 유출이 있을 것 같아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한 번 해보고 싶으면 판결까지 10년은 걸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방도 소송(답변서 제출과 법정 출두)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저는 만족할만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윗집이 눌려서 천천히 돈을 받고 싶었는데(법정금리가 5%가 넘네요 ㅎㅎ) 심판날 바로 입금해준다고 연락이 와서 잘 받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들은 매우 재미있는 위층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원까지 끝까지 갔지만 그들은 웃으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잘 씁니다.
그들은 답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왜 법정에 갔습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상원에서 나온 유출 소송의 첫 단계다.
실제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합의 제안 및 경고로 보냈습니다.
위 집의 임차인과 잘 지냈고, 임차인이 집주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줘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처럼 실제로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상원 등기부등본을 떼면 집주인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내용증명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내용 증명
제목: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받는 사람: OOO
주소 : OOOOO시 OO구 OO동
발신인: OOO
주소 : OOOOO시 OO구 OO동
1. 저는 OOOO 아파트 No. OOO의 소유자이며 현재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출이 발생했으며 어디가 손상되었습니까? (자세히 설명)
3. 누수업체는 언제 왔고 누수작업은 언제 일어났나요?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4. 피해복구를 요청했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곰팡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귀댁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O월까지 피해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O월, O는 부득이하게 금형 전문업체나 벽지 전문업체에 수리 전문업체를 의뢰하게 됩니다.
견적 및 입금 전표를 기반으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손해배상(피해복구비용 일체, 소송비용 일체, 생명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01.01 발신자OOOO
내용을 요약한 문서와 피해 지역의 사진 몇 장을 출력해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배업체에서 견적서를 함께 보냈습니다.
2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내드렸습니다.
어차피 법정에 갈 거라 예상해서 견적서를 받아 내용증명과 함께 보냈습니다.
시공시 2~3곳에서 견적을 받아 그중 최저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견적서는 소송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니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주세요)
내용증명을 받은 윗집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야기한 날짜 다음날 바로 공사업체와 공사 날짜를 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의 손상 수리는 위층 집의 누수를 잡은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벽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지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