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분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프리랜서 지원금과 관련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 중 21.10~11월 활동하다가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는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지원제외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기사*지원내용
신규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원 일괄지원 조건
1) 21. 10~11월 사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3)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자 중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자신이 원하는 비교대상기간을 정할 수 있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을 비교신청기간
온라인 2022년 3월 21일(월) 09:00~3월 29일(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 오프라인 2022년 3월 24일(목) 09:00~3월 29일(화) 18:00 <주말제외>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오프라인 신청은 첫 2일간 출생연도 말미에 따라 홀수(1,3,5,9) 3.25.(금) → 짝수(1,3,5,9) 3.25.(금) →2,8,8,8.5,8.5,8.
필수서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미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타인명의통장 신청시)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분증사본 20년 연소득 입증서류-국세청 소득신고한 경우-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신고하지 않은 경우-20년 전체 통장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표시)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10월~10월 거주자급부금 지급수수료 입증서류
*중복수급, 부정수급불가*1) 소상공인방역지원금(중기부)2) 코로나19 일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문화부)3) 일반택시기사 일시지원금(고용부)4) 전세버스기사 일시지원금5) 시내/마을버스 비공영 시외/고속버스 기사 일시지원금(국토부) 등과 중복수급불가 2022년 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분은 중복수급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으며, 오늘 확인되었다.
5차 긴급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URL로 접속 또는 콜센터(1899-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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