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이혼 재산 분할 때문에 전혀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와의 협의만 있으면 별도의 법률 지원이나 비용 없이 원만하게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혼하는 부부의 90%가 합의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만으로는 협의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에 관한 사항도 합의해야 하며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재산 분할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이것도 저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 이혼 재산 분할 문제를 ‘조정’으로 확실하게 해결한 당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직접 맡은 본 법인의 길인영, 이수학, 오대호 변호사와의 회의를 통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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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합의 이혼 재산 분할 문제를 ‘조정’으로 확실하게 해결한 당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직접 맡은 본 법인의 길인영, 이수학, 오대호 변호사와의 회의를 통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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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다 협의된 줄 알았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더라구요.합의 이혼 재산 분할 문제로 조차장을 찾은 의뢰인우리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신뢰를 잃은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으로 인해 작은 채무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혼인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은 현저히 적었고 채무도 처음 알게 된 500만원 남짓이 아니라 그 5배가 넘었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2. 남편의 경제적 무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업을 벌이려 했고 별다른 수입이 있었다면 참고 살았을 것이라고 의뢰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초부터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도산하고 이렇다 할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빚, 이를 타파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남편.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어요.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어느 정도 이에 동의했지만 합의 이혼 재산 분할로 이견이 생깁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협의되어야 합의 이혼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아닌 조정 단계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당사 법인을 찾은 것입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전적으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 이혼 재산 분할이 실패한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남편에게 어느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고 남편의 무능으로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주로 소득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2년여의 혼인기간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전적으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 이혼 재산 분할이 실패한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남편에게 어느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고 남편의 무능으로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주로 소득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2년여의 혼인기간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사건을 진행한 길인영(왼쪽), 이수학(오) 변호사를 위해 의뢰인을 위해 구성된 TF팀은 우선적으로 조정을 통해 판례보다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 것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 이혼 재산 분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은 짧고 혼인 후에는 재산 형성이라는 것도 거의 없었지만 절반이라도 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합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의 일부를 의뢰인이 함께 변제하고 혼인 기간 중 생활비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충당하며 친정에서 자녀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한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결국 남편 명의의 재산 6천만원 중 1억2천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결국 남편 명의의 재산 6천만원 중 1억2천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결과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판례 그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인해 협의이혼이 불발된 상황에서 재판은 부담스럽다면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합의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해 문제가 있다면 프로필 내 제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