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6차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서 ‘셔틀외교’ 재정립 등 새로운 동반자관계 선언하는 듯
‘징용’ 비판 속에 조기 방일…’현안 정리’ 노력에 대응력 관건
1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그랜드 딜’ 구상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사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의 전면적·종합적 해결을 내세운 윤석열 총장의 구상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가 윤 총장의 조기 방한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오는 10일 윤 총장의 방일 첫날인 16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회담 당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년 만에 공동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공식 재개를 비롯해 양국간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는 2012년 8월 한국 최초의 독도 방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일본의 거센 반발에 이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되면서 경색됐다.
한일 협력의 상징인 ‘셔틀외교’도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때 중단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면 기시다 총리도 첫 방한을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과거사 문제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조속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윤 총장의 강한 의지 속에 지난 6일 ‘한국의 독자적 해결’ 발표와 함께 ‘근거’였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불안정성,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사건 등 징병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정상화를 표명하는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다.
윤 총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수년간 얽힌 갈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대선 과정부터 한일 갈등 현안을 테이블로 끌어와 해법을 찾는 ‘그랜드 딜’ 방식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이 윤 총장의 방일 초청장을 발표한 사실을 중시한다.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번 윤 총장과의 회동에서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사과’와 ‘배려’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이 지나친 양보를 했다고 지적하는 일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됐을 때 상호 보복 조치를 취하거나 대치가 계속되면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일본 방문 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이 강제징용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래청년펀드(가칭) 설립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해 힘을 실어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며 참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