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ft.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경제스토리 카테고리에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경제 이야기는 정치와 별개로 논할 수 없는 분야다.
나는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그러니 댓글에 정치적인 댓글은 삼가해주세요.
국민연금개혁안 1, 2
* 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1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더 내고 더 받기)* 2차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지불) 더 많이 받고 그대로 받으세요)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제로 2055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플랜1이나 플랜2로 바꾸면 고갈점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플랜1으로 변경하면 2062년(7년 연장)에서 플랜2가 된다.
변경되면 2063년(8년 연장)이 된다고 한다.
흠… 어쨌든 고갈된 것도 사실이고, 단기적인 시간적 이득일 뿐인데… 이게 개혁인가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의 개편안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갈은 불가피한데, 고갈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적립금이 0원이므로 더 내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1: 2062년: 35.6% 선택 2: 2063년: 31.2% 약 40년 후이므로, 연령으로 계산하면 현재 0~10대는 소득의 35%를 받는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해 20대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당분간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계산은 이렇다.
이것이 2050년 대한민국의 인구피라미드 구조이다.
아래 동그라미 안의 인원이 위 동그라미 면적과 같은 인원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다.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출생연도 수급연령 52세~56세 출생 61세 출생 57세~60세 출생 61세~64세 출생 63세 출생 65세 출생~1968년 출생 64세 출생 69세 출생 65세 이후 은퇴연령이 빨라지고 있다.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피로를 늦추는 방법 중 하나인데, 퇴직 후 공백기를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접수제도’가 있는데… 그냥 일찍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도 있는 거죠. 금액은 매년 더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소됩니다.
5년 먼저 받으면 30% 적게 받는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무조건 손실이다.
마지막 코멘트가장 큰 문제는 노화가 심화되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이율과 소득대체율을 보면 현행 기준으로 9%를 내고 40%를 받는다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수학적 계산을 얻을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 단지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0.72명 국가에서 미래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의 자금 고갈 기간을 연장해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개정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편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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