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보면,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좋은 생각만 하게 돼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생활이 이어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관계 유지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요. 부부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 관계 해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나 재판 중에 결정을 안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협의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민법에서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불륜행위나 가정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에 속한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혼한다는 건 어려우면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그 이유는 이혼을 청구할 때 정해진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두 사람이었어요. 아내 D씨는 그동안 남편 J씨가 술을 마시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도 참고 지냈어요. 그만큼 이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참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본 결과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남편 J 씨는 반복적으로 음주와 바람기, 가정폭력까지 자행해 왔습니다.
10년간 있었던 일이기도 해서 지금까지 아내 D씨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J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D씨는 더 기분이 언짢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아무것도 참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지급되도록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고조돼 거의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J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현재 아내 D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재판으로 성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 D씨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J 씨한테는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은 다행히 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과거에는 이혼해야 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지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재판상이 이혼 사유에 대해 먼저 밝힌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이혼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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