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한 경우 일정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혹시 직장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거나 계약직,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입니다.역시 조건에 총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오늘은 이런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의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진실은 불변입니다.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수급자의 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 5호, 6호 및 2항 1호, 2호에 부합할 것.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제 상황별로 정리해야겠네요. 계약직 실업급여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 계산해 봅시다.계약직의 경우는 일용직과 달리 일정 기간을 계약기간을 둔다는 점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이라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계약직의 경우에도 상기 고용보험 40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사 당시 만 31세의 한 남자가 180일 일하고 퇴서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세전으로 250만원으로 급여를 받은 계약근로자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출처 : 사람인
실업급여 지급 지급 기간은 120일, 1일 지급 금액은 1,803,600원, 월평균 지급 금액으로는 60,120원이라는 결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여기서 179일을 입사와 퇴사일 조건을 바꿔보죠.그러면 하단의 사진처럼 홈페이지 상단에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출처 : 사람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계산
혹시 계약직은 그래도 근로 일수가 결정되어 있으니 실업 급여 계산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그래도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떨까요?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직업, 직종, 상황에 의해서 조건이 변하지 않아 모든 실업 급여 조건은 고용 보험 4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프리랜서인 일용직 노동자인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므로, 계산 방법은 상단 계약직과 같습니다.다만, 법 내용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이직 당시에 통계 법 제22조 1항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의 14일 연속 근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90일 넘게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고용 보험 제40조 1항 5호, 6호)실업 급여 계산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실업급여를 계산기를 쉽게 찾으려면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와 사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 직접 주소창에 입력을 원하시면 ei.go.kr을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고용보험그리고 오른쪽에 간편 모의 계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여기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가, 노무제공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계산법은 약간의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고용보험상단 화면에서 상세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며 하단에서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고용보험하지만 모의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만으로 이대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그리고 인간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검색창에서 ‘사람인'(saramin.co.kr)을 검색하고 그 중 실업급여 계산기를 조회하면 아래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출처 : 사람인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을 입력하고 최근 3개월간 월급을 입력하면 옆에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직업,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해도 고용보험을 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신의 일로 고용 보험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직업,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해도 고용보험을 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신의 일로 고용 보험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