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한 경우 일정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장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거나 계약직,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역시 조건에 총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오늘은 이런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의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진실은 불변입니다.
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수급자의 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 5호, 6호 및 2항 1호, 2호에 부합할 것.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제 상황별로 정리해야겠네요. 계약직 실업급여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 계산해 봅시다.
계약직의 경우는 일용직과 달리 일정 기간을 계약기간을 둔다는 점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계약직의 경우에도 상기 고용보험 40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당시 만 31세의 한 남자가 180일 일하고 퇴서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세전으로 250만원으로 급여를 받은 계약근로자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출처 : 사람인
실업급여 지급 지급 기간은 120일, 1일 지급 금액은 1,803,600원, 월평균 지급 금액으로는 60,120원이라는 결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179일을 입사와 퇴사일 조건을 바꿔보죠.그러면 하단의 사진처럼 홈페이지 상단에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출처 : 사람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계산
혹시 계약직은 그래도 근로 일수가 결정되어 있으니 실업 급여 계산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떨까요?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직업, 직종, 상황에 의해서 조건이 변하지 않아 모든 실업 급여 조건은 고용 보험 4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인 일용직 노동자인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므로, 계산 방법은 상단 계약직과 같습니다.
다만, 법 내용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이직 당시에 통계 법 제22조 1항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의 14일 연속 근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90일 넘게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 제40조 1항 5호, 6호)실업 급여 계산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실업급여를 계산기를 쉽게 찾으려면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와 사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 직접 주소창에 입력을 원하시면 ei.go.kr을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그리고 오른쪽에 간편 모의 계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가, 노무제공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약간의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상단 화면에서 상세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며 하단에서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하지만 모의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만으로 이대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사람인'(saramin.co.kr)을 검색하고 그 중 실업급여 계산기를 조회하면 아래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출처 : 사람인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을 입력하고 최근 3개월간 월급을 입력하면 옆에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직업,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도 고용보험을 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로 고용 보험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직업,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도 고용보험을 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로 고용 보험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