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무 폐지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그동안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맞더라도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갖지 못했습니다.하지만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세전년 1억에 달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소득 2재산에 … Read more